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수원지방법원 2013.05.16 선고 2011구합11793 판결
현물출자시 정상가격 판단 기준[국패]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회사법 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10.01 선고 2009구합11751 판결
OS(투자대상발굴 및 정보수집업무지원)용역 수수료 및 GP성공보수의 익금산입[국패]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9년
3. 서울고등법원 2009.11.12 선고 2008누37611 판결
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[국승] 법인세 거래순이익률방법용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09.07.02 선고 2007구합21495 판결
정상가격 산출시 재판매가격법의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정한지 여부[국패]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|